고혈압진단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설계사가 대신 청약서를 작성한 계약, 고지의무 의무 위반으로 해지 및 면책되는지 여부


고혈압진단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설계사가 대신 청약서를 작성한 계약, 고지의무 의무 위반으로 해지 및 면책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9. 9. 23. 선고 2008가합23616(본소), 2009가합1329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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