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성 장애 조증(조울증) 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을 하였고 강박처치로 인한 폐색전증 사망하게 한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 및 면책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4. 20. 선고 2004가합610,28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각공2004.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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