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더라도 생보사가 부실고지 사실과 보험사고간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지 여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더라도  생보사가 부실고지 사실과 보험사고간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3. 7. 3. 선고 2002가단4640,52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각공200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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