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결혼하여 계속 한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의 상실수익액 산정은 '한국의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6. 17. 선고 2013나68049 판결 [보험금]주 문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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