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 충수를 제외한 침윤성이 없는 경계성으로 진단받은적이 있더라도 코딩지침서와 한국질병사인분류(kcd)가 상충된다면 kcd를 따라서 악성종양으로 인정하여 암 보험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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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 [보험금]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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