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과 통지의무 위반의 병존, 면책 여부

설명의무 위반과 통지의무 위반의 병존, 면책 여부

【판시사항】[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 취지[2]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이 약관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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