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상해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446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주 문원심판결의 본소 및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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