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반자살을 결행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이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피신청인은 동반자살 자체가 자살방조죄를 구성하며, 그 결과 약관상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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