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이 10년 단축 될 것이 확정된 경우, 정기금이 아닌 일시금 지급 명령 가능한지 여부

【판결요지】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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