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와 CT상 낭종 발견 후 양측 난소절제술, 질병 후유장해 50% 보험금 지급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6가합105200 판결 [채무부존재]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로 질병사망후유장애 및 질병 50% 이상 후유장해연금의 각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1. 기초 사실가.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위 가능한 보험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나. 피고는 2011. 11. 10.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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