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타인은 가해자 신분이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6호1. 안 건 명 : 형사합의금지원금의 지급책임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 3. 주 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당해 보험약관에 따른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보험종목 : 「무배당 OO라이프원더풀보험」 보험기간 : 2007.8.1. ~ 2012.8.1. 피보험자 : OOO (신청인, 버스운전자) 담보내용 :「형사합의지원금 1」(5,000만원) 등 사고발생 경위 2008.6.14. 신청인은 버스를 운전하여 OO광역시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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