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피보험자 아들의 사실혼 배우자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지만, 설명의무 위반시 자상은 보상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10.29.조정번호 : 제2013-30호 1. 안 건 명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본 건 보험약관에 따라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A)는 피신청인(B손해보험)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A)의 부(父) 그간의 과정 2012.12.30. : 본 건 보험계약 체결(기명 피보험자는 아버지로 되어 있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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