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상 책임이 있다고 선고하였으나, 사실 그 책임이 없는 경우의 대인배상 면부책 여부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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