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내용으로는 고의로 보기 어려우나, 정신병력 고지의무 위반은 자살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자살 사망 보험금 면책여부

과거 정신과 치료병력 및 유서내용 등으로 보아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95-38) 사건 95조정-38, 새장수축하연금보험 분쟁(’95.7.21) 피보험자의 과거 정신과 치료병력 및 유서내용 등으로 보아 정신질환 중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고 보아 당해 약관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함은 이유없다 할 것이나 (정신과 치료병력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은 명백하여 이를 이유로 한 관련 계약의 해지조치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통상, 판례와 분쟁 조정례에서 유서에 대하여 망인이 자살을 계획한 즉, 고의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고 있다.예컨대 망인이 아무리 오랜기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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