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고지의무 위반, 백혈병과 인과관계 불입증시 고액암 진단비는 지급하는지 여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이 악성신생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7조정-4, 홈닥터보험 분쟁(’97.3.21)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은 발병하면 사망률이 매우 높고 중증인 경우 (경우에 따라) 임상학적으로는 악성경과를 보일 수도 있으나, 동 질병은 악성종양이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암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암이 아닌 질병까지 확대하여 담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추정건대, 문맥상 고지의무 위반 사건으로 보인다.피보험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면 보험회사는 불고지한 사실인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과 백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을 경우, 1) 해지권을 행사하되,(피보험자가 사망시 실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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