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가 폭행치사죄로 피보험자를 사망시킨 경우에는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수익자가 폭행치사죄로 피보험자를 사망시킨 경우에는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가. 사실관계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는 2005.6.12. 20:00경 자택에서 신청인과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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