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보증보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1. 사 건 명 : 인․허가보증보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보험(주) 대표이사3. 주 문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 신청인은 보험계약자측의 적지복구 불이행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요망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95.1.9 채석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험계약자(허가받은 자)인 丙에게 채석지 복구 최종명령서를 통보(’95.1.28까지 적지복구설계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동인의 사망 및 배우자의 이사로 반송되었고, ‘95.1.27 및 ’95.2.17 2차에 걸쳐 丙의 처인 丁(상속인)에게 채석지 복구명령을 통보(‘95.2.25까지 복구설계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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