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례 비판) 뇌하수체 선종 절제술 이후 잔존종양에 대한 3회 사이버 나이프 수술은 1회만 지급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4. 25. 조정번호 : 제 2014-12호 1. 사건명 뇌하수체 선종의 제거를 위해 시행한 사이버나이프수술이 수술분류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수체종양적제술(3종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지급 된 3회의 2종 수술급부금을 차감한 후, 1회의 3종수술급부금을 지급하라. 단,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부지급한다. 4. 신청취지 뇌하수체선종의 제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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