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고혈압, 아스피린 복용 등 기왕장해 감액규정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 전액 지급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6. 14. 선고 2019나20006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9나200067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이동명 피고, 피항소인망 B의 소송수계인 1. 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현규 제1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7가합101902 판결 변론종결2019. 4. 12. 판결선고2019.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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