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비판) 수년간 정신과 100일 입통원치료 소주4병 명정상태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가단5063375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63375 보험금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혜 피고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최윤선 변론종결2019. 12. 11. 판결선고2020. 1.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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