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후 3년내 자살, 고의로 3년 경과 시점 자살 사망보험금 청구는 신의칙 위반 면책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단1149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 대한 보험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11. 22. 피고(선정당사자)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B, 수익자를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사망 외 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로 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할 경..........

고지의무 위반 후 3년내 자살, 고의로 3년 경과 시점 자살 사망보험금 청구는 신의칙 위반 면책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고지의무 위반 후 3년내 자살, 고의로 3년 경과 시점 자살 사망보험금 청구는 신의칙 위반 면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