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비판)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3년 통원치료 후 목맴, 유서가 없어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판례 비판)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3년 통원치료 후 목맴,  유서가 없어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7가단5163851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단5163851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주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주은, 김덕환 변론종결2020. 6. 5. 판결선고2020. 7.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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