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5세 미만 가입후 정정하지 않은채 재해로 사망, 신의칙상 무효가 아니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수원지방법원 1997. 12. 26. 선고 97가합225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7-2, 200] 확정판시사항보험계약 체결의 경위에 비추어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이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보험계약이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일 당시 체결되었더라도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가 만 15세가 될 경우 그 날짜로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사였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보험자의 대리인 지위에 있는 영업소장이 피보험자가 당시 만 15세 미만임을 잘 알면서도 생년월일을 소급 기재하고 사후에 이를 정..........

만15세 미만 가입후 정정하지 않은채 재해로 사망, 신의칙상 무효가 아니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만15세 미만 가입후 정정하지 않은채 재해로 사망, 신의칙상 무효가 아니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