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내 감염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 사망, 만성간염 고지위반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1. 22. 선고 2007가합13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07가합131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P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D (61년생, 남) 변론종결2009. 1. 8. 판결선고2009. 1. 22. 주 문 1. 망 A가 2006. 12. 6. 패혈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한 것과 2006. 12. 8.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9. 27. 체결된 무배당 XX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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