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사고 면책 및 기왕증 감액 규정 설명의무 위반, 생활소득보상과 후유장해보험금 전액 지급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2008642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2008642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6가합550160 판결 변론종결2018. 8. 29. 판결선고2018. 10.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160,010,319원 및 그 중 106,6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34,000,000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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