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상관질책 등으로 총기자살, 유서가 없고 순직으로 인정받아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나8837 판결 [보험금]사 건 2017나883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1. A 2. B 피고, 항소인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단5045307 판결 변론종결2017. 8. 18. 판결선고2017. 10.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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