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병(감압병)으로 사망시 주기적 동호회,직업,직무가 아니라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 여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14172(본소), 2012다11418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2다11417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다114189(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1. B 2. C 3. D 피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4. F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F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춘천)2012나1059(본소), 2012나1066(반소) 판결 판결선고2014. 7.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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