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적) 음주 명정상태 몸싸움 후 휘발유 뿌리고 화상으로 사망, 자살 보험금은 미지급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가단5229918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단5229918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김유진, 류우현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채린 변론종결2019. 11. 27. 판결선고2019. 1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951,4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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