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리리카 부작용 자살 충동으로 투신, 유서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724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가단507248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7248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 22. 판결선고 2021. 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12. 20.부터 2064. 12. 20.까지, 피보험자 C,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등으로 하여 상해사망(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등을 담보로 하는 내용의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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