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회덮밥으로 구토 설사 복통에 대한 위자료는 200만원 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합201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5가합201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1. A 2. B 변론종결2016. 3. 17. 판결선고2016. 4. 21. 주 문 1.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피고 A에 대하여 2,010,000원, 피고 B에 대하여 2,014,000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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