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 계약 무효에 대한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 소멸시효 완성시, 수익자는 반환책임은 없는지 여부(대법원 2019다277812)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대법원 판결 사건 2019다277812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1 피고,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1193 판결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피고 1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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