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2010.03 생보 가입, 행소 상급심 판결 확정시 소멸시효 완성되더라도, 자살 사망보험금(자살 보험금) 100% 지급받는다.

행정소송 1심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ING생명보험사가 금융 당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5.11.13. 원고 패소판결을 함. 재판부는 “일반인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자살한 고객에게 재해 사망보험금까지 지급하기로 한 조항이 잘못 기재된 무의미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ㅇ 또 “약관조항을 작성하고 보험료를 책정하는 업무는 모두 보험사가 좌우하는 것이고, 잘못 작성된 약관에 대한 위험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함. ING생명 측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청구권 부분에 대해서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치는 잘못이다고 주장했으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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