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335) 화물차 매연 일산화탄소 중독사 추정, 사업계획 등 입증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19나67356, 2018가단520620)

광주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나67356 광주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7356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단520620 판결 변론종결 2021. 1. 22. 판결선고 2021. 2. 17.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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