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년간 알콜중독 및 우울증 치료와 입원 도중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20나305278, 2019가단139931)

대구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305278 대구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30527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3. 5. 선고 2019가단139931 판결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4.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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