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377) 부부싸움 및 음주후 베란다 실족 가능성, 유서 없고 난간 매달렸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43093)


(유377) 부부싸움 및 음주후 베란다 실족 가능성, 유서 없고 난간 매달렸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430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나7693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76939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20가단5143093 판결 변론종결 2021. 3. 26. 판결선고 2021. 4. 16.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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