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나10844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0844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10. 28. 선고 2016가단51861 판결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7.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
원문링크 : (판례지적) 갑상선 결절 4회 고주파 절제술은 1회만 11대 질병 수술비로 부책여부(전주지법 2016나10844,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6가단51861)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