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27) 수차례 공무원 시험 떨어진 스트레스 중 동생과 다툼 개입한 부모가 편애하자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마산지원 2019가단10303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 16. 선고 2019가단103037 보험금청구의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3037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20. 1. 1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각 해당 금원에 대한 2017. 1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딸이다. 나. 원고 B은 2010. 10. 12.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0. 10. 12.부터 2094. 10. 12.까지,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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