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적)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열치료술)은 약관상 수술의 '절제'에 불부합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소2561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가소256131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소25613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21. 판결선고 2019. 6.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이 보험 약관상의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1. 판례 지적 위 수술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결정이 있는바, 향후 항소심 판단이 나오는 경우 분석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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