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18) 고지의무 위반한 채 7년간 우울증 치료 실비 청구 않다가 목맴, 유서없고 내일 계획 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춘천지법 원주지원 2019가단5315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12. 17. 선고 2019가단5315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5315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9. 11. 12. 판결선고 2019. 12. 17.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목록 1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목록 2의 사고로 청구한 상해사망 담보의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손해보험업 등 영위하는 원고가 피보험자 C과 사이에 2011. 8. 30.부터 2082. 8. 30.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상해사망시 2억 원을 보험금으로 하는 D[증권번호: 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8. 1. 30. 자택에서 목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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