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58) 주요 우울장애 병력자가 남편이 사온 번개탄로 일산화탄소 중독사, 피해망상 내용의 유서를 남겨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마산지원 2020가합10057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9. 8. 선고 2020가합10057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10057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7. 21. 판결선고 2021. 9. 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이다. 나. 원고는 2005. 10. 31. 피고(변경 전 상호: D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피고'라 한다)와 주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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