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722) 악취와 오물이 가득한 현장에서 뇌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도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지급여부(춘천지법 속초지원 2004가단5978)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07. 3. 21. 선고 2004가단5978 보험금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사건 2004가단5978 보험금 원고 맹＊＊ 속초시 조양동 ＊＊＊＊-＊＊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변론종결 2007. 3. 7. 판결선고 2007. 3.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6, 7, 14, 15, 16, 갑 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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