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743) 스노클링 중 익사, 뇌경색 고지의무 위반과 익사간 인과관계가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고법 2020나11267,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8가합10119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 10. 선고 2018가합10119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119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합10349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변론종결 2019. 10. 25. 판결선고 2020. 1. 10. 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80,000,000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1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19.부터 2017. 12. 18.까지는 연 3.9%, 그 다음날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7.9%, 그 다음날부터 2018. 2. 16.까지는 연 9.9%,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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