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68) 의료과실 없는 수술은 재해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재해 장해연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65991, 2014가단5300772)

https://youtu.be/lIo_s1PJaj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4가단530077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30077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7.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571,426원과 2018. 3. 26.부터 2031. 4. 26.까지 매년 3. 26.에 각 6,428,571원 및 위 38,571,426원 중 19,285,713원에 대하여는 2014. 11. 6.부터, 6,428,571원에 대하여는 2015. 3. 27.부터, 6,428,571원에 대하여는 2016. 3. 27.부터, 6,428,571원에 대하여는 2017. 3. 27.부터 각 2017. 8. 25.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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