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사용시 처벌과 증여추정 가산세

차명계좌란 차명계좌란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1993년도부터 불법행위 금지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으며, 2014년에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차명계좌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차명계좌 사용시 어떠한 처벌과 규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실명법에 따른 차명계좌 규제 금융실명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명의자가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②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 등으로 재산을 취득,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등 탈법행위를 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도 위 둘째와 같은 범죄목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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