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와 처벌

다운계약서 및 업계약서을 작성하는 이유와 다운계약서 및 업계약서 적발 시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주로 양도소득세와 관련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율을 곱해 산출하므로, 양도가액이 낮을수록 양도소득세가 낮아집니다. 반대로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양도차액이 낮아지므로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낮아집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이유 다운계약서는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게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매도자 입장에서는 실제 거래가액보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을 낮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실제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업계약서 작성이유 업계약서는 다운계약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취득가액이 실제보다 높게 계상되므로, 추후에 매각시 양도차액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실제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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