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 관련 사례

판례 고민해보기 자기차량손해 관련 사례 꼭대기집 2017. 5. 30. 12: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사례】 본 사례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조정번호 제2017-7호)을 편집한 것임- 甲 배우자의 지인인 乙은 甲 소유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도로에 피보험자동차를 정차하였는데, 이후 대쉬보드 부분에서 불꽃이 일어 차량 내외부가 전소되어 수리불능의 상태가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보험차량은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었고, 甲은 자기차량손해를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특약 위반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약관】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기명 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배우자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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