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 발표

오늘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많은 부동산 카페나 블로거들은 "알맹이 없는 대책" 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 보시죠.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① 도심공급 확대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 ‘23.上 지자체 공모 착수 ②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신규택지: 15만호 신규 발굴, 10월부터 순차 발표 · GTX: A노선 ‘24.6월 이전 조기개통, B·C노선 조기착공 ·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4년 중 수립 · 재해 대응: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③ 공급시차 단축 · 통합심의: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 신규택지(100만이하):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통합 ④ 주거사다리 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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