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처리하고 본회의 상정을 노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결사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럼 양곡관리법개정안이 뭐길래 이토록 난리인가? 요지는 매우 간단하다 쌀 수확기에 초과생산량이 예상보다 3% 이상이거나 쌀값이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것이다 얼핏보면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남아도는 쌀을 관리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거기다 해마다 20만톤 이상을 추가로 매입하라고 하니 2030년이 되면 초과 생산량이 60만톤이 넘을거라는 예상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쌀값이 비싸서 국민 1인당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저장 관리 비용까지 추산하면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 참 이상한 논리이다 우리가 쌀 소비가 적은 이유는 수입 대체 식량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입 대체 식량이 기후변화로 줄어들게 되면 우린 뭘로 먹고 사나? 지금 주식시장에서 모두 주가가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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