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부동산 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제정 2010. 04. 2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231호개정 2013. 04.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사업주체"란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사업협약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체를 말한다.2. "공동사업 협약"이란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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