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는 무엇일까?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공소 제기 요건인 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검사도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의 대표적인 목록 '사자명예훼손죄(형법 308조)', '모욕죄(형법 311조)', '비밀 침해(형법 316조)', '업무상 비밀 누설(형법 317조), 동거하지 않은 친족 간의 '권리행사방해(형법 328조)'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반의사불벌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공식 의사표시만 하면 피의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 친고죄와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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